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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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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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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9376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9888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0381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6105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236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7년

6.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1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662
  장애등급취소및수시간병급여처분취소청구의소
   장애등급취소및수시간병급여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053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11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0.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8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132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35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3. 수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354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등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4.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429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065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0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2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75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83조의2

1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8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20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4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478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55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7748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201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845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89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067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311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656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695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739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742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6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823
  장해급여지급결정취소등취소
   장해급여지급결정취소등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6.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850
  장해등급 결정처분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및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7.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891
  산업재해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및 장애등급 상향 청구
   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및장애등급상향청구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7804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80, 2017. 9. 26.,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51조제6호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40.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129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1.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210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2.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2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1961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4. 창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1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5.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316
  추가상병재요양불승인처분및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추가상병재요양불승인처분및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66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7.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419
  장해부지급처분취소
   장해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05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57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88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5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22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5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336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503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4.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7815
  장해승인급여 조정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장해승인급여조정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74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6.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011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57. 춘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76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06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67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0. 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3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4105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취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2.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99
  장해등급결정 및 간병급여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및간병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206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4.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6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296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6. 청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1043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4년

67. 인천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53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8.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30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1925
  장해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등
   장해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5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71.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48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344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4724
  미지급보험급여및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및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4.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54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5.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9638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7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205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265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34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9. 광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412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0.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7430
  미지급보험급여청구(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청구(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1.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895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2.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0511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83.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3800
  요양불승인처분및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및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4.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518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5.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97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6.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176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7. 대전고등법원 2012.12.31 2012누5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8.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2.12.31 2012누95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89. 광주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30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0.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932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461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공2011하,2371]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두929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11하,21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9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24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49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59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86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961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439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9. 대전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462
  장해일시금지급처분취소
   장해일시금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

10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470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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